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1)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2)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의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 5242호 (‘96.12,31)’98.1.1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의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를 안내

  구 분	직 위 (부 서)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팀장	윤○○	055-584-2100
  정보공개담당	경영지원팀	강○○	055-584-2106

  
  

  부서별 정보공개요청 안내

  부서별 정보공개요청	경영지원팀	055-584-2100
  	기획감사팀	055-584-2118
  	사업개발팀	055-584-2101
  	생활체육팀	055-586-2122
  	수질관리팀	055-583-7875
  	자원순환팀	055-585-6020
  	하늘공원팀	055-585-7182

정보공개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 청구 및 접수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 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제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제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처리흐름도
  
  
  
  
  
  

비공개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2020.01.30. 시행
  2021.06.30. 개정
  2024.08.30. 개정
  

수수료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